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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은 선택과 집중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32회 작성일 21-0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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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위반 사전예방에 중점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에 주력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 개선효과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 자율개선() 현장점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수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

      ↳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특별감독] 예외없이 특별감독, 동종유사업종에 개선효과 확산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무관리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맞춤형 예방지도 실시


⑤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운영

      휴업휴직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

 

[출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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