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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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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35회 작성일 21-03-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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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대지급금 용어 변경 및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코로나19 등 입출국 제한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 신설

 

오늘(3.24.) 국회 본회의에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그리고 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3)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4)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제재 강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3)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폭언등에 의한 건강 보호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2.1.1.)

   1) 대학()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2)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사용자 교육 의무화

   2)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특례 신설(공포한 날에 시행)

   3)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4)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5)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

   6)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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