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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재해)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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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16회 작성일 21-04-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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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99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에 승소 판결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였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상당한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독자적으로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거나 기존의 질환에 겹쳐서 그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이 심장동맥경화의 다른 위험인자 즉, 흡연이나 음주를 하였다 하여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각 위험인자가 경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평소 건강문제를 호소한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2009. 2. 1.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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