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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재) 4년 8개월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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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10회 작성일 21-04-26 17:57

본문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입니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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