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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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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49회 작성일 22-1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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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 파기환송

대법원 : 2022. 10. 27. 선고

 

​○ 쟁점

1. 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일 이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38조 제5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폐광이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한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서 정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폐광일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하고, ‘폐광일이전에는 이 사건 광업소가5규모(=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므로전규모(=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것을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폐광일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부분을 수긍하였음. 그러나 폐광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5규모)이라고 추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를 500명 이상(=5규모)라고 추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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