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구미!
저희는 한국노총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입니다.

[판례] (연차)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사용자가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보상의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6회 작성일 20-03-09 11:10

본문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83 판결



주식회사 아이스트로는 근로자 A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2016년 7월 6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고 휴가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다. 이에 근로자 A는 7월 8일, 21일 중 11일치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로자 A는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회사에 연차사용 날짜를 추가해 20일치 연차 휴가 계획이 담긴 '(변경)계획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이를 결재했다. 그런데 A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이미 업무차 미국 출장이 에정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이 연차사용 일자로 포함돼 있었고, 결국 A는 자신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연차 중 상당한 날짜를 출장을 가거나 출근해 근로하게 되었다.


근로자 A는 근로관계 종료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차수당 산정이 문제되었는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촉진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우선 7월 8일 A가 11일치만 사용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10일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가 (11월에) 연차휴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결재했지만, 제출 당시 원고는 11월 30일부터 출장이 잡혀 있었고 실제로 출장을 다녀왔다"며 "그 밖에 계획서에 적힌 날짜 중 상당수를 정상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인 미사용으로 볼 수 없어서 휴가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A가 제출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도"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