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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책임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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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2회 작성일 20-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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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7. 2019가합525387



1.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지점과 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기아자동차 본사가 직접 채용한 지점 판매사원과 달리 대리점 판매사원은 기아자동차로부터 판매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점 소장과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판매사원으로서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판매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판매연대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다가 대리점으로부터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조는 해당 대리점 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해지와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및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대상판결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판매사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리점 판매사원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고객이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자동차 구매의 특성,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판매사원에게 판매금융에 관해 교육하는 점, 지점의 정규직 판매사원도 동일한 명목의 소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알선 수수료 소득은 판매사원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으로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판매사원이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차판매 소득은 간헐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소득에 불과한바, 이 사건 판매사원의 소득은 주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판매사원과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한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이 사건 판매사원들은 최대 16년이 넘도록 기아자동차에 등록된 채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대리점과 기아자동차를 통해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했고 피고와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아울러 피고와 기아자동차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에 규정된 기아자동차의 업무상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판매사원들에게도 적용되고, 피고 대리점에서의 직원배치, 근태관리, 업무지시, 교육 등과 관련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판매사원들은 어느 정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대리점 판매사원은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자동차판매라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자로서 독립한 사업자라 보기 어려운데,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판매사원이 실적을 달성하면 피고는 그에 따른 판매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판매사원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사원이 피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특히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판매사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판매사원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피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판매사원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피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판매사원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은 없고 이 사건 판매사원은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도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다. 또한 여러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당직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하는바, 이와 같은 대리점 판매사원의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판매사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는 노조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판매사원 등이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판매사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노조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계약해지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계약해지는 이 사건 판매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서 노조법 제81조 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매사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원고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고 피고의 교섭 거부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이미 수차례 이 사건 판매사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정 내지 판결을 계속해왔고 피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소송절차를 통해 위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단체교섭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교섭 거부는 동법 동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범위
 
1) 피고는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해 이 사건 판매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했고, 그 결과 이 사건 판매사원들은 대리점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판매사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는데(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이 사건 판매사원들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원고 금속노조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역시 원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판매사원들이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각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판매수당 등 상당액이다. 이 사건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판매사원들은 대리점에서 계속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수입을 올렸을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날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입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판매사원의 경우 매월 소득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계산함이 합리적이고, 위 각 일실수입 상당액에서 일부 필요경비와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얻은 다른 수입을 공제해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했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특히 이 사건 판매사원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는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이므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검토 및 의의
 
가.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대상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판매사원들이 판매업무를 계속 수행할 기회 및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판매수당 등 수입을 얻을 권리를 모두 침해당했는바, 이는 이 사건 판매사원들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계약해지가 그 당사자인 판매사원 개인만이 아니라 이 사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이 사건 판매사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게다가 피고가 교섭을 거부해 이 사건 판매사원들과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대상판결은 피고의 불이익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 산정기준
 
1)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없는 통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그런데 이 사건 판매사원같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일부 판결에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도 "관련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산정한 판시들이 존재하는데, 부당노동행위의 출장금지처분일로 소급해 1년간의 총 출장 횟수에 기초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거나(서울고등법원 2014.9.24. 선고 2013나20917 판결 : 88컨트리클럽 사건) 통계자료상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 사례가 그 경우다(대구고등법원 2015.5.21. 선고 2009나564 판결 : 파미힐스 컨트리클럽 사건). 다만 위 판결에서는 출장금지처분이라는 불이익취급 이후 재취업에 소요되는 수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는 데 그쳤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계약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이 사건 판매사원들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날부터 피고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수입 상당액을 일실수입의 범위로 판단했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불이익취급인 것인데, 이로 인한 손해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수준으로 인정한 것이다. 피고는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상판결은 피고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할 의무, 즉 이 사건 판매사원들을 대리점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 이 사건 계약해지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매사원의 재취업 여부 등은 판매사원 개인의 능력 등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배상기간을 제한할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가 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2)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해지와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금속노조에 대해는 700만원, 이 사건 판매사원에 대하여는 각 500만원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 이 금액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