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고용관련 내용은 27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296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97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298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299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확대 -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 301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302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 303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4

•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 3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306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307

• 최저임금액 인상 - 308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융자 신설 - 30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입 및 이사회 보고승인 - 31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311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 312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기간 확대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