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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8회 작성일 21-01-08 11:50

본문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 2021. 1.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5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

24호 라목 단서삭제 / 5조 제목개정, 2, 3항 신설

 

17조제3항 신설, 23조제1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17조 제3항 신설 / 23조 제목개정, 1항 개정

 

24조 및 제24조의2

 :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24, 제목개정, 조항 전부개정, 5항 삭제, 3항 신설
    제24조의2, 조항 전부개정, 4, 5항 신설

 

29조의22항 신설, 29조의32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9조의2, 조항 전부개정, 2, 10항 신설

    제29조의3, 2, 4항 개정

 

32조제1항 및 제2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2조 제목개정, 1항 및 제2항 개정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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