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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센터 조회 28회 작성일 21-03-24 10:50

본문

’18.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18.7.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9.7.1.)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 (’20.1.1.) 50300인 미만 사업장 (’21.7.1.) 550인 미만 사업장

 

2)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

(이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 140시간 135시간

연장근로 한도 : 16시간 15시간

 

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및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시행)

- 특례유지 5개 업종: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20.1.1.) 300인 이상

- (’21.1.1.) 30300인 미만

- (’22.1.1.) 53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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