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시행>

  ①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 

      •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월 환산액 기준 정기상여금 5% 초과, 복리후생비 1% 초과)

  ② 근로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 

      • 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③ 건강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 6.99% → 7.09% 

      • 노인장기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액의 12.27% → 12.81%

<2023.1.12.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확대

  ①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② 산업안전 :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충돌위험 방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