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의 건

성별
조합
국적
대상
연령대
40대
고용형태
정규직
근로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직종
생산/단순노무/경비/청소
근속기간
0년 7개월
근로시간
주 5일 52시간
월평균임금
360만원
분류(개별노동)
최저임금/체불임금/체당금/퇴직금 등
분류(집단노동)
분류(생활법률 등)
이메일
redhiy@naver.com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에 관해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사건번호 2026가소101317 으로 소액1단독으로 원고 진행중입니다.

현재 준비서면 제출 후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직장인으로써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된 답변서와 제가 준비서면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첨부 드리고

피고측은 본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며, 첨부자료에는 없지만

발주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발주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법인회사의 대표인데 제가 잘 몰라서 대표 개인으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제 싸인이 없는것으로 계약서가 무효라고 하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허위증빙 목적이라고 하나

그점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며 취업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외의 피고측 반박자료는 재반박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채당금이나 받고 끝내려고 했던 일이 민사소송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파일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데...업로드가 안되네요....일단 답변서와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만 올리겠습니다.

답변 상담센터 2026-08-25 11:20:06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무료 상담 기관으로 개인의 소송 사건을 대리하거나 서면을 분석하는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절차 안내 또는 질의 응답 등의 상담만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센터로 방문해 주시고, 민사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면 변호사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