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3장 서비스 이용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위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서비스 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담센터와 회원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제3자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과의 연동을 통해 가입을 완료한 자
2. 이용자 : 회원 및 회원이 아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소셜 로그인(간편 로그인) : 네이버, 카카오 등 외부 플랫폼 계정과의 연동을 통하여 간편하게 사이트에 접속하고 식별 정보를 인증하는 로그인 방식
4. 휴대폰 본인확인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용자의 휴대전화 명의 일치 여부를 인증하는 서비스
5.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센터가 선정한 자
6. 서비스 중지 : 정상 이용 중 상담센터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7. 게시물 : 회원이 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등록한 글,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덧글 등의 정보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상담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최소한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 약관을 서비스 화면 공지 또는 등록된 전자우편/알림톡 등으로 발송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연동 해제 및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및 상담센터가 정한 세부이용지침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신청 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네이버, 카카오 연동 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 계약은 가입자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상담센터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 및 인증 방식)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카카오 등 연동 플랫폼의 계정 인증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통한 간편 로그인 방식
2. 공인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방식
② 이용 신청 시 상담센터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름, CI/DI(본인식별정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연동 플랫폼 식별자, 닉네임 등의 정보를 수집·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상담센터는 제6조에 따른 본인확인 및 외부 플랫폼 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신청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연동 플랫폼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 휴대전화 번호, 소셜 계정을 무단 도용한 경우
3.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이전 이용 계약 위반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자가 재가입 승낙 없이 신청한 경우
② 회원의 자격 및 본인확인 완료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연동된 소셜 계정의 정보나 휴대전화 번호 등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마이페이지 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정하거나 재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 10 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상담센터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필요 또는 연동 외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본인확인사)의 시스템 점검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상담센터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상담센터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회원이 상담센터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외부 연동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본인확인기관 등)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또는 서비스 장애로 인해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3 조 (컨텐츠 서비스)
상담센터는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담센터의 정책에 따라서 회원에게 서비스의 이용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상담센터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안내 및 정보를 화면 게재, 알림톡/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센터는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이 광고주의 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거래나 분쟁에 대해 상담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상담센터는 회원이 게시한 내용물이 법령 위반, 비방, 음란물, 권리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상담센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상담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상담센터가 서비스 운영, 노출, 홍보 등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③ 회원 탈퇴 시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나, 공용 게시판, 스크랩 등 공유 성격의 데이터는 서비스 유지 차원에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7 조 (상담센터의 의무)
① 상담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상담센터는 소셜 연동 로그인 및 본인확인을 통해 수집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법률상 허용되거나 회원의 동의를 받은 범위 외에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상담센터는 회원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명의,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카카오 소셜 계정을 도용하여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2. 상담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무단 복제,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 서비스 운영 방해, 광고성 스팸 유포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 공지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소셜 계정 및 본인확인 정보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연동된 네이버, 카카오 계정의 접근 권한 및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연동 계정 관리 소홀, 분실, 제3자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상담센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본인의 소셜 계정 또는 인증 수단이 제3자에게 도용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연동 플랫폼의 보안 조치(비밀번호 변경 등)를 취하고 상담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 20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개별 통지가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는 회원이 인증 시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알림톡/SMS), e-mail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 대상 통지는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1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사이트 내 회원탈퇴 메뉴 또는 연동 플랫폼 내 연결 해제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센터는 회원이 제18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 계정을 도용한 경우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22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② 상담센터는 천재지변, 외부 연동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본인인증사)의 장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성실히 협의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개정 이용약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